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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독서

[2024 수능특강] 독서 지문 요약 : 효율적 계약 파기론과 채권자의 협력 의무

■ 효율적 계약 파기론과 채권자의 협력 의무 (The Theory of Efficient Breach and The Creditor's Duty to Cooperate)

 

() 계약이 도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전통적인 관점에 따르면, 계약 준수는 도덕적 의무이고 계약 파기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에 비해 효율적 계약 파기론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만 하면 자유롭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에는 효율적 계약 파기론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약속 내용에 효율적 계약 파기의 가능성 부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려는 견해도 제기된다.

주제 : 계약의 도덕성과 효율적 계약 파기론

 

 

Traditional views see contracts as having moral significance, meaning that fulfilling a contract is a moral obligation, and breaking it is only acceptable with a valid reason. In contrast, the theory of efficient breach suggests that one party can freely break a contract as long as they compensate the other party for any losses. Recently, some argue that the validity of efficient breach theory can be explained by interpreting that the possibility of efficient breach was included in the origin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Subject: The Morality of Contracts and the Theory of Efficient Breach

 

 

() 채무자가 해야 하는 행위를 뜻하는 급부는 그 중요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대개 채권자가 원하는 이익 그 자체를 뜻하는 주된 급부와 부수적 급부, 보호 의무가 있다. 급부 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위반이 발생했을 때 의미가 있다. 어떤 의무를 위반하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해제권은 주된 급부 의무가 위반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한편 채무가 이행되려면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가 협력을 제공하지 않아서 채무가 이행되지 못하는 상태를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데, 채권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

주제 : 급부 의무의 유형과 채권자의 협력 의무의 법적 성질론

 

 

The term ‘performance’ refers to what the debtor must do. It is categorized based on its importance into several types: primary performance, secondary performance, and protective obligations. Classifying these obligations is significant when a violation occurs. Regardless of the type of obligation violated, the debtor must compensate the creditor for any losses. However, the creditor's right to unilaterally terminate the contract, known as the ‘right of rescission,’ is only recognized when a primary obligation is breached. If the creditor's cooperation is needed for the obligation to be fulfilled, and the creditor fails to provide this cooperation, this is called creditor’s delay. The penalties for the creditor are defined by law.

Subject: Types of Obligations and the Legal Nature of the Creditor's Duty to Coope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