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수능완성] 독서 지문 요약 : 형법상 과실

■ 형법상 과실

이 글은 형법상 과실의 개념과 처벌 규정을 소개하며 과실범의 성립 요건과 그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과실이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비의도적으로 실현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의도적인 규범 불복종에 해당하는 고의와 구별된다. 우리나라 형법 제14조에서는 과실범의 성립 요건으로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함'을 명시하고 있다. '주의를 게을리함'은 행위자가 주의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법익 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는 사회생활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주의 의무를 말하는데, 주의 의무의 표준에 대한 견해로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인 표준설이라고도 불리는 객관설을 따르는데, 이는 법 규범의 선도적,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행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가 정형화, 표준화되어 적용되도록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일정한 위험이 수반되는 영역에 이러한 주의 의무를 적용하면 그 행위가 제한되고 사회 전체가 정체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허용된 위험' 이론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기준을 명문화한 규정에 따라 행위자가 필요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한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다.

주제 : 형법상 과실의 개념과 과실범 처벌의 기준

 

 

Negligence in Criminal Law

This article explains the concept of negligence in criminal law, including its definition, conditions for establishing a negligent crime, and examples. Negligence occurs when someone unintentionally commits an act that infringes on legal interests, distinguishing it from intentional noncompliance with the law. According to Article 14 of Korea's Criminal Code, a negligent crime occurs when someone fails to exercise the normal care required, leading to foreseeable and preventable harm.

"Failure to exercise care" means the person did not fulfill their duty of care, resulting in harm that could have been anticipated or avoided. The "normal care required" refers to a standard level of care expected in social life. There are different views on this standard: the objective view, the subjective view, and the mixed view. Korea follows the objective view, also known as the average person standard, which helps standardize and clarify the duty of care, enhancing the law's preventive function.

However, applying this standard to activities involving certain risks can overly restrict actions and hinder societal progress. To address this, the "permitted risk" theory states that if someone takes adequate safety measures according to established standards, they cannot be punished for negligence.

 

Topic: Concept of Negligence in Criminal Law and Standards for Punishing Negligent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