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수능특강] 독서 지문 요약 : 채무의 변제

■ 채무의 변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변제라고 하는데, 합의가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변제를 충당할 채무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이행기의 도래 여부, 채무자의 이익, 이행기의 도래 순서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의 변제 순서가 정해진다. 제삼자가 대신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이 채권자에게서 제삼자로 넘어간다. 채무자가 반대하면 제삼자가 대신 변제할 수 없지만 변제하는 것이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변제할 수 있다. 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채권자라고 오인하고 그에게 변제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처럼 채권자는 아니지만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로서,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 관을 갖춘 자를 준점유자라고 한다.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원금을 변제하려고 할 때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내야 할 이자도 함께 갚아야 하는데, 채무자는 본인의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주제 : 채무의 변제와 관련한 법률 사항

 

 

Repayment of Debt

This text explains the repayment of debt. Repayment means the debtor paying back the money borrowed from the creditor under a loan agreement. If there is no agreement and neither the creditor nor the debtor makes a statement, the order of debt repayment is decided by law. The repayment order considers factors such as the due date of payments, the debtor's interests, and the sequence of due dates. When a third party repays the debt on behalf of the debtor, the debt transfers from the creditor to the third party. If the debtor objects, the third party cannot repay the debt unless repayment is necessary for the third party's interests, even without the debtor's consent. Sometimes, repayment is mistakenly made to someone who is not the creditor but appears to be one. This person, who looks like the creditor and acts as if they have the right to the debt, is called a quasi-possessor. If the debtor wants to repay the principal amount before the due date, they must also pay the interest for the remaining contract period. The debtor can waive their right to the term benefit but must not harm the creditor's interests.

Topic: Legal Aspects of Debt Re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