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수능특강] 독서 지문 요약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금지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금지

상표 제도가 발달하면서 특정한 상표가 붙어 있는 상표품은 다른 상품들과 식별되기 쉽다.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일부 상표품의 가격을 낮추어 판매할 수 있는데, 소매업자들 간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 상표품 제조업자에게 유통망의 피해와 상표품 이미지의 손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상표품 제조업자는 재판매 가격을 정하여 강제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공정 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소비자 후생 증대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희망 소매가격이나 권장 소비자 가격은 상표품 제조업자의 단순한 희망이나 의사 전달에 그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허용된다.

주제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금지와 예외적 사례

 

 

Prohibition of Resale Price Mainten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rademark laws, products bearing specific trademarks are easily distinguishable from others. Retailers handling various products may lower prices of certain trademarked items to attract customers. However, intensified price competition among retailers can lead to damages in the distribution network and harm the brand image of trademarked products. Therefore, manufacturers of trademarked products attempt to enforce fixed resale prices.

Nevertheless, such actions are prohibited under fair trade laws unless they contribute to consumer welfare or have valid justifications. Common practices like suggested retail prices seen in supermarkets are permissible as they are considered mere suggestions or communications from the manufacturer, not mandates.

Topic: Prohibition of Resale Price Maintenance and Exceptional Cases